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강제추행죄 국가법령정보센터 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흔히 준말인 아청법이라고도 가리키지만, 공식 약칭은 청소년 성 보호법입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 미성년자(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는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고, 조사, 재판 등 과정에서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성범죄 예방 및 교육 강화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 국민을 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였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따른 처벌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고, 조사, 재판 등 과정에서의 보호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예방 및 교육 강화

아동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신고 및 상담

아청법 위반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청 112에 신고하거나 아동보호종합서비스 112콜센터,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등을 통해 상담 및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에 대한 이해

강제추행죄의 개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형법상의 범죄로, 강간죄에 비해 더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체: 사람
주체: 누구나
행위: 추행
주관적 요건: 폭행 또는 협박

추행이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신체접촉을 통한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뜻하며,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예시

강제추행죄의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키스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밀착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설을 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의미를 내포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여주는 행위

강제추행죄의 신고 및 상담

강제추행죄에 대한 목격자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112 신고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상담소

강제추행죄의 신고 및 상담을 통해 피해자는 신속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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